소유자 불명의 부동산(토지) 소유하는 방법

Question

소유자가 불명확한 대지를 사용하고싶은데 절차와 진행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토지매매 비용을 제외한 인허가또는 필수진행절차의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최소금액 ~ 최대금액)

현재 질문자가 보고있는 대지평수 20-30평 대 토지를 생각중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조숭희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자가 불명확한 대지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른 상황인지,

가처분/가등기 등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황인지,

아예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인지 등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정확한 상황을 말씀해주셔야

올바른 답변이 달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