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여의도 재건축단지에서 문제가 발생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최근에 여의도 재건축단지 승인이 나고 향후 개발진행에서 다소 문제가 발생됬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어떤문제가 발생한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답변은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를 인용하였습니다.

"여의도는 준공 40~50년이 지나 공용설비가 심각하게 노후화된 아파트 비중이 높지만, 재건축 사업은 규제와 통개발 논란 등으로 가로막혀 있었다. 그러다 서울시가 올해 4월 고도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일부 단지 정비계획안 심의가 통과되는 등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현재 여의도 16개 단지에서 17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기부채납 토지에 대해서는 종 상향 없이 현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의결해 여의도 재건축 대상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의도 일대 아파트 재건축은 종 상향을 전제로 용적률 혜택을 받아 추진되고 있는데, 기부채납 토지가 종 상향되지 않고 현 용도지역을 유지하게 되면 공공기여 비중이 높아져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악화된다. 주민들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부체납에 따른 규제완화 적용등의 문제로 인해 문제가 생긴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Answer 2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여의도 재건축의 경우 기부채납 토지에 대해서 종 상향을 하지 않기로 결정기로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토지 기부채납 가중치는 재건축 아파트를 더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서울시가 소유권을 가져가는 토지·건축물의 인정 비율을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주민 자산을 더 내놔야 하는 것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서울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기부채납 토지에 대해서는 종 상향 없이 현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게 될 경우 공공기여 비중이 높아져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악화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