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에서 저격시 고소 성립 기준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지인에게 디지털 성범죄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을 잡을수 없다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억울한채 살아 왔습니다 근데 그새끼가 이번에 같은 학교에 입학한다는 소식을 듣고 죄책감도 사과도 없이 떳떳하게 사는게 너무 짜증나고 저도 믿었던 지인에게 당했던 만큼 그를 조심하라고 알리는 소위 저격 게시물을 올리고 싶은데

제가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초성을 써서 저격글을 올리면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ㄱㅅㅎ이런 초성도 고소 대상인가요 제가 특정성이 없는 글을 쓰고 댓글로 누군가 저 대신 초성을 알려주면 누가 처벌을 받나요

특정성 성립에 기준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초성만 기재하여도 게시글 내용과 함께 보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댓글로 누군가 유추하여 상대방을 지목한다면 더더욱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성을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아닌 제3자가 초성을 작성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은 해당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한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