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 궁금한게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어느 한 사람이 익명으로 스토리를 통해 이름을 내보내며 다수에 사람을 저격을하는데 명예훼손인가요?

Question

저격 내용은 어느 한사람이 남자친구가있는데 관계즐 하자하며 괴롭힌다,어느애들이 술먹다 경찰한테 걸려서 도망갔다 이러면서 저격을하는데요 그냥 저격만 하면 모르겠는데 당사자 이름을 까며 저격을 합니다 저는 안당했지만 다수에 사람이 당하는걸보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인스타 소개에 제보하세요 익명 보장합니다 이러면서 제보받을걸 바로바로 스토리에 내보내는데요 허위사실도있을까봐 당사자들이 걱정됩니다 저가 15살이라 신고는 무서워서 질문해봅니다 저격하는사람에 인스타 아이디는 xoqordltb._ 입니다 태백이슈알려드림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넵 내용에 따라서는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피해자의 이름을 적시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스토리에 내보내는 사람의 실명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신상이 어느정도 분명하게 확인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범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