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달러 이하짜리 관부가세 계산 질문드립니다.
사업자통관 진행하면 관부가세 무조건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래 스크린샷 보시면 밑에
적용 가능한 모든 수입관세와 세금이 가격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
사업자통관을 진행하더라도 관부가세는 더이상 안나온다는 뜻인건가요 ?
150달러 이하더라도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게 되면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세금계산서를 받게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필증에 세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관세사에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안내주신 사진에는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DDP 조건이라 이미 대납이 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신고한 관세사 측에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150달러라고 알고 계시는 내용의 경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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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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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업자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 해당 캡쳐내용을 보면 관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 통관시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