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폰지 사기 이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폰지 사기라는 사기행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엄연히 불법이잖아요. 근데 폰지 사기 이용자는 다른 불법 사이트 이용자처럼 처벌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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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이용자라는 표현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기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용자가 뭘 말하시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기에 가담했다고 한다면 공범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폰지 사기에서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로 볼 수 있는 행위의 가담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폰지 사기 이용자들이 사기임을 알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한, 이들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