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식상태에서 한 자백이 인정되나요

Question

수면내시경을 받으러가서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ㅇㅇ를 살해했다고 자백하거나 최면상태에서 내가 ㅇㅇ를 살해했다고 말할 경우 수사를 받게 되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는 그것만으로 수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단순히 수면중의 진술로는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하는바(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수면내시경을 받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말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