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맹지 도로개설 토지사용승낙서로 인한 지목변경
맹지내 토지를 쪼개서 도로부분을 매매하였고
토지사용승락서를 써주면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유지분할을 해줘야하는건가요?
공유지에 매수인과 매도인이 같이 껴있구요 분할도 같이해줘야하나요 공용도로로 사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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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내 토지를 쪼개서 도로부분을 매매하였고
토지사용승락서를 써주면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유지분할을 해줘야하는건가요?
==> 토지사용 승낙서와 지목변경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공유지에 매수인과 매도인이 같이 껴있구요 분할도 같이해줘야하나요 공용도로로 사용할 경우
==> 분할을 하지 않아도 공동도로로 사용가능한 만큼 기타 사항은 상호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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