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의무와 권리는 비례한다고 배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4대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취직 의사가 없는 백수, 군대를 가지 않는 여성, 자녀 교육을 시키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탈세는 뉴스로 많이 접해서 금방 찾을 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3/4짜리 국민으로 쳐서 그 권리에 차등을 두던가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의라고 생각합니다만.
법적으로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심적 병역기피'라는 말같지도 않은 단어로 병역 기피한 것에 대한 판례는 몇개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로 들고 있는 사안만으로 권리에 차등을 둘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법규위반이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외 법령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의무 준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각의 헌법상의 부과된 의무 등이 있는 바, 각 법에서 이에 대한 위법 여부에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등의 경우 병역법, 기타 세금 관련 각종 조세 관련 법 등에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개별 법률로 형사처벌, 행정제재 등으로 권리의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는 병역법에 따라 형사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