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4대의무중 근로의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제제를 받는가요?
국민의 4대의무중 납세, 국방, 교육의 의무는 벌금등 법률 제제를 받는데 근로의 의무는 이것도 의무인데 근로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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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는 의무이기도 하나 권리이기도 하며, 강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를 위반을 상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특별한 제재가 있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고 강제노역이 금지되며, 사유재산제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서 먹는 것도 자유’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고려한다면, 헌법상의 근로의 의무는 다만 ‘윤리적인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