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5인이상 사업장 여부 알려주세요

Question

편의점 같은 사장님이 2곳을 운영 중입니다

지리적으로도 매우 가깝고 같은 업종이며 급여 입금도 같은 사장님 명의로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봤을 때에 한 곳은 사장님 명의

한 곳은 다른 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양도 받은 후 실질 운영과 관여는 100% 한 명의 사장님이 하는 중)

근로계약서에 있는 대표자 명도 서로 상이합니다

점포는 넘겨 받았지만 사업자등록증 명의변경은 하지 않은 상태

질문 드려 봅니다

1.이럴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 될 여지가 있을까요?(기준 충족시)

제 생각이지만 일부러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 갱신을 안 하면서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아서요

2.사업자등록증 명의변경을 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운영하게 되면 사장님이 입는 법적 불이익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인사, 회계 등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경영상 일체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업자명의변경에 관한 문제는 노동관계법령과 다소 무관하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주가 인사ㆍ회계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