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민간 우라늄 채굴 허용과 원전 확대 정책에 따른 무역 관련 사항 체크
인도가 민간기업의 우라늄 채굴을 허용하고 원전 설비를 대규모 확충할 계획이라는데, 이와 관련해 우리 기업이 원전 기자재나 관련 기술 수출을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할 무역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도가 최근 민간 기업에 우라늄 채굴을 허용한 것은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원전 확대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큽니다. 이 변화는 원전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자재와 기술 수요를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원전용 특수강 원자로 부품 냉각 시스템 같은 고부가가치 품목은 해외 조달 비중이 높아 무역 기회로 연결될 여지가 큽니다. 우라늄 정제와 연료 가공 관련 장비나 안전 관리 기술도 수입 수요가 예상됩니다. 특히 인프라 구축 초기 단계라 국제 입찰 참여나 합작 투자 형태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규제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시장 진입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려할 것은 크게 3가지로 판단되며 이러한 3가지는 인도내 규정 / 한국의 규정 / 전세게적인 공통규정일 듯 합니다.
인도내 규정의 경우에는 인도의 민감기술 물자에 대한 규정을 충족하는 지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SCOMET이라고 하며 이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략물자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아야되며, 수출요건이 있는지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계적으로는 수출통제 및 기술통제 등에 대하여 체크를 하여야되며 이러한 부분까지 완료가 되었을때 수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