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석심리날 보석결과가 바로 나오나요 아니면 그 다음날 나오나요??
1심에서 실형 10개월 받고 실형 10개월중에 3개월째 복역중이며 항소했는데 검사분은 따로 항소하지않았고 피고인측만 항소를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다 했고 자필탄원서도 받았습니다
내일 항소심 공판기일 이면서 보석심리기일입니다 같은날로 잡혔더라구요
오늘 검사분 의견서제출이있었는데(공판검사와 보석 의견서 제출 검사님이 다른분이더라고요)
이런경우 보석이 승인될확률이 높을까요?
보석심리날 보석결과가 바로 나오나요 아니면 그 다음날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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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심리를 위한 기일 진행 후 보석 여부에 대한 결정 시기는 재판부에 따라 다릅니다. 재판부가 보석 여부를 고심하거나 사실상 보석을 불허하려고 할 경우에는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제시된 상황만으로는 보석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고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를 했다는 사정도 즁요한 긍정적인 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인신의 구속은 결국 피고인의 도주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 사실이 결정적 근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항소심의 심리가 앞으로 더 길어질 수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경우에는 보석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