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민국 마약사범들 형량이 가벼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약이 젊은층 위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마약사범들에게 사형까지 집행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마약 밀수를 해도 집행유예나 징역1년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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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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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의 사회적 해악에 비하여 그에 대한 사회의 인식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맞은바 역할을 충실히 하지않고 법 개정을 미뤘기 때문으로도 볼수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수위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낮은 편이 아닙니다. 마약범죄는 소지, 판매, 복용한 마약의 양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결정되는바, 경우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약 밀수를 해도 집행유예나 징역 1년이 나왔다면, 가담의 정도가 낮은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