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은 마약제조판매알선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중국이나 싱가포르는 마약제조판매알선은 그냥 예외없이 죄다 사형이던데 한국은 범죄자한테 엄청 관대한 나라잖아요 마약 제조판매알선도 형법상으로는 무기징역이 가능하지만 요즘 실무적으로는 어느정도 형량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에 대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이고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에 대해서 혹은 실제 선고되는 형이나 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