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되나요?
공공장소에서 개인에게 욕을 하거나 무시하는 발언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을 피해자를 특정하여 제3자가 듣는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때 모욕이란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폄훼하는 일체의 표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욕을 하는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다만 단순히 무시하는 정도의 발언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에 따라서 성립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상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