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이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딥페이크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번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제가 될수도 있는가요 처벌도 받을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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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서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이외에도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라는 것도 결국 어떤 딥페이크 분야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단순히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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