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위장청약이 적발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부정청약 기사를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 남깁니다.

만약 실제로 결혼하지 않을 두 사람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부부로 신축아파트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알기로 3년간 의무실거주기간이 있는걸로 아는데 3년을 실거주한 뒤 이혼하여 시세차익을 노린다면 이는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벌은 허위의 결혼 사실로 청약하여 당첨된 시점에 이미 성립합니다. 즉, 3년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당첨 당시의 행위가 주택법 위반입니다.부정 청약 사실이 적발되면 당첨 주택의 계약이 취소되고 주택이 환수되므로, 3년 후에 해당 주택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국토교통부 등 관계 당국은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경우 실거주 여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부부 공동 생활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위장결혼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즉시 처벌 절차를 진행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정청약의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당첨 및 계약 취소나 재당첨 제한, 그리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수익이 발생된 경우 부당이득에 3배까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정청약의 경우는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질문의 경우처럼 혼인신고까지 하고 3년이상 지난 시점에서 이혼한 경우 이를 부정청약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별도 신고가 아니고서야 쉽지 않은 부분으로는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부정청약 기사를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 남깁니다.

만약 실제로 결혼하지 않을 두 사람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부부로 신축아파트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알기로 3년간 의무실거주기간이 있는걸로 아는데 3년을 실거주한 뒤 이혼하여 시세차익을 노린다면 이는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 위장결혼을 하였다가 적발되는 경우 주택법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거주후 이혼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가지고 판단되는 사항이고 명백한 허위라면 처벌대상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허위혼인으로 신혼부부 청약을 받으면 부정청약에 해당되어 당첨 취소와 계약 무효, 일정기간 청약 제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실거주를 채워도 위법의 효과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법 제 65조에 따르면 부정 청약이 적발되며 청약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고 분양권 무효 처리 10년간 청약 제한이 걸립니다.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의 위장청약 또는 부정청약이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계약 취소 및 주택 환수와 청약 자격 10년 제한 등 극심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장결혼으로 청약에 당첨되어 수익을 올리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권은 즉시 취소되며 예치금에 대한 환수 명령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