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에 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1. 이 판결로 인해서 재직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의 계산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 A는 2월 퇴직입니다. 그런데 근로에 대한 성과금이 같은 해 4월에 지급되었을 경우에, 이 성과금은 퇴직금을 정산할 때 통상임금의 일부로 인정해서 정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A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더 유리함을 전제로 합니다.)

2. 인정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근거(퇴직 후에 받은 돈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까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A 기간제 교사가 B학교에 2025.3.1.-2026.2.28.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중 A 교사는 이전 2024.3.1.-2025.2.28.동안 근무했던 A학교 (같은 교육청 관내 소속 학교)에서 지급하는 성과금을 B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받았으며, 또한 B학교에서 퇴직 후 C학교에서 2026.3.이후 근무하던 중 B학교의 재직조건부 성과금을 2026년 4월에 받았습니다.

A교사가 B학교에서 3월에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어야 할 성과금은 A학교의 성과금일까요 B학교의 성과금일까요 아니면 퇴직금 정산에 성과금은 포함되지 않을까요?

또한그 근거도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퇴직 이후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의 설시를 고려하더라도, 판결문 6쪽 내지 7쪽에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여금의 금액이 퇴직 시점에서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조건이라면, 통상임금에 반영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재직조건부 상여금이라 함은 명절휴가비나 정근수당 같은 특정 시점 재직 시에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고, 사안의 경우에는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임금으로서 성과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자를 구분해야 합니다.(실제로, 사안의 경우 2월에 퇴직하여 4월중 근무하고 있지 않지만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직 조건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2. 인정되지 않는 근거는 위 판례 및 개정 통상임금 지도지침(25. 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판례 이후에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기간제 교사의 임용권자가 각 학교장이 됩니다. 따라서 A학교로부터 성과금을 퇴직후 B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B학교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B학교에서 퇴직할 때 고려할 금품이 아닙니다. 즉 퇴직금정산에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년 이상 근속하여 퇴직전 1년 이내에 받은 성과급은 평균임금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