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는 지인이 주거하는 오피스텔이 금연건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만되면 화장실에서 담배연기가 엄청 난다고 합니다.
베란다쪽에서는 많이 나고 말입니다.
금연건물인데 실내에서 담배를 피면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오피스텔의 전용공간에서 흡연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