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연건물에서 흡연을 하면 처벌을 받나요?
제 아는 지인이 주거하는 오피스텔이 금연건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만되면 화장실에서 담배연기가 엄청 난다고 합니다.
베란다쪽에서는 많이 나고 말입니다.
금연건물인데 실내에서 담배를 피면 신고해서 처벌받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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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오피스텔의 전용공간에서 흡연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