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누티비를 시청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요즘 누누티비라는 것이 핫한데..이런 불법사이트를 시청하는것만 해도 불법인가요? 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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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청행위 만으로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제3자에게 공유하여 유포하는 경우에만 처벌될 수 있는 것이고, 단순 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플랫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어떤 영상을 시청하는지 여부에 따라 불법성 여부가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