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누누티비라는 것이 핫한데..이런 불법사이트를 시청하는것만 해도 불법인가요? 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행위 만으로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제3자에게 공유하여 유포하는 경우에만 처벌될 수 있는 것이고, 단순 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플랫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어떤 영상을 시청하는지 여부에 따라 불법성 여부가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