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는 누구 잘못이라고 할수있나요? (음식 배달)
1. 배달앱으로 카페에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주문했는데 그걸 먹고 나서 배탈이 낫어요.
2. 병원에 가는길에 가게로 전화하려고 보니 매장 전화번호가 없어서 리뷰에 " 사장님, 매장 전화번호가 없어서 여기다 글 남겨요, 아까 주문한거 먹었는데 배탈났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올렷다가 10분 뒤에 지웟어요.
3.가게 사장이 배달앱측에 전화해서 제 연락처를 알아낸뒤 저에게 연락해서는 상한음식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은 안하고 도리어 아주 잠깐 본인의 리뷰에 그런 글을 올렷다는 점에대해 민형사상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전화를 합니다.
4.그리고 제 전화번호를 지역 상가번영회 단톡방에 초대하여 공연히 명예훼손을 하며 불특정다수의 위력을 통해 조리돌림합니다.
5.상한음식으로 피해를 본 제 쪽에서 사과를 하고 누명을 뒤집어 쓰는걸로 종결됩니다.
☆참고로 저는 병원에서 급성충수염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단서도 있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문제가 있는 음식을 판매한 업주측에 과실이 있고, 질문자님이 이를 리뷰에 작성했다가 지운 사정은 진실한 사실에 대하여 알리기 위함으로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상한 음식을 판매한 음식점측에 잘못이 있고, 명예훼손 등 행위 역시문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