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에 자동차 주차를 담벼락 근처에 해놓았는데,담벼락이 무너지면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누구한테 보상 받을수 있나요? 그 해당 빌라 주민들한테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라 담이 붕괴되어 차량의 파손이 있을 경우 빌라 주인(주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차한 곳이 정식 주차장이 아닌 경우 불법 주차에 대한 과실 상계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