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벼락 붕괴로 인한 파손은 보상 받을수 있나요?
저녁에 자동차 주차를 담벼락 근처에 해놓았는데,담벼락이 무너지면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누구한테 보상 받을수 있나요? 그 해당 빌라 주민들한테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받을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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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빌라 담이 붕괴되어 차량의 파손이 있을 경우 빌라 주인(주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차한 곳이 정식 주차장이 아닌 경우 불법 주차에 대한 과실 상계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