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성형광고사이트에 신청을 하는데 고소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제 의사없이 사이트에 올렸는데 고소될까요?

Question

저랑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저를 엿 맥일려고 제 전화번호와 이름을 가지고 대출을 받고 성형외과 광고성 사이트나 SNS에서 성형신청을 하고 저한테 전화 수십개와 문자가 여러개 와서 피해를 받고 있는데 고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다수 받게하며 괴롭히는 행위로서 스토킹 범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수차례 반복된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위 1호 사목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면(혹은 증거자료가 있다면) 경찰서 스토킹전담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