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약사처럼 공동구매 진행할 수 있나요?

Question

약사분들은 인스타에서 공동구매 많이 진행하시던데

약사법상 가능한 영역이라고 들어서요

의사들은 인스타에서 공동구매 진행이 불가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의사는 원칙적으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을 뿐이기에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불법이 될 소지가 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의료인인 의사라고 하더라도 제한되는 것으로 다만 약사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약사가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건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제재규정이 없어 현재로서는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