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 킥보드 잡혔는데 전과나 범죄 이력이 남나요?

Question

면허 없이 헬멧 안 쓰고 전동 킥보드 타다가 걸렸는데, 전과나 범죄 이력이 남나요? 당시에 12만원 벌금 납부까지 완료했습니다.

면허 없이 헬멧 안 쓰고 전동 킥보드 타다가 걸렸는데, 전과나 범죄 이력이 남나요? 당시에 12만원 벌금 납부까지 완료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무면허 10만원 + 헬멧미착용 2만원 해서 12만원 벌칙금을 납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과 다르게 범칙금은 별도의 범죄기록이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