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사기 라고 주장하는 사용자 처벌건

Question

중고나라에 올린 공개 게시물에

"사기"라고 답변을 남긴 사용자를 모욕죄로 처벌하고 싶습니다.

왜 사기냐고 물어보니 이전 거래에서 자신과 거래가 되지 않았다고 앙심을 품고 작성한 글이었습니다

대댓글을 한것에서 저를 적시했다고 볼수있지않을까요?

사용자가 추후 변경한글은 "사기의심"이다고 수정을 했네요.

캡쳐본을 가지고있습니다.

모욕죄 처벌 가능할까요?

최초 댓글

2. 수정된 댓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닉네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모욕 등 행위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 위 아이디 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기"라는 답변을 남긴 것만으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표현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