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 진행했고 검사가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변호사 분마다 경험치가 다르다 보니 사건에 비해 형이 무겁다는 의견이 많아서요.구공판 진행했고 검사가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 말씀하셔서 2주후 판사 확정까지 형을 낮출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하고 할수 있는게 방법이 있을까요? 2주후 판사님이 판결 해주시는 형량이 달라 질수 있는 가능성도 묻습니다.
아니면
검사님의 형량이 그대로 반영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사건내용에 따라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건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형량에 대해서도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탄원서 작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말 그대로 참고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판사는 이에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와 다르게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문제되는 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혐의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 수가 없어 단순히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답변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사실과 공소사실 인정여부, 구체적인 양형사유 등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검사의 구형만으로 선고형의 예측은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 합의, 반성문 제출 등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