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은 말 그대로 참고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판사는 이에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와 다르게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문제되는 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혐의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 수가 없어 단순히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답변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