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로 전화번호 이용…

Question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셨는데

그 번호를 상대방이 계속 이용했던것 같습니다.

30년정도..

사망하셔서 처리하다보니 개통된 일반 유선연락이 있다고해서 확인했습니다.

1. 개인정보 위반 아닌가요?

2. 명의 변경을 해달라는데 저한테도 옮기고(가족) 다시 그

사업자로 옮겨야하는데 수수료를 받아도되나요? 그냥 해지하고 싶은데 ... 그

번호를 쓰고 싶다네요. 번거롭고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화번호를 계속 이용한 것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2. 번호를 옮기는데 필요한 비용 전부는 상대방이 부담하시는 것이 맞으며,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상황이므로 추가 비용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변경에 따른 비용은 요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번호를 이용한 경위를 살펴봐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잇겠습니다.

2. 상대방이 번호이용에 정당한 권리가 없다면 기재된 내용과 같이 해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