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당이익반환소송 소유권이전으로 부당이익금 받을수있나요

Question

결혼해서 아파트를 임대에서 분양받았는데 너무비싸게 측정되서 아파트에서 부당이익반환소송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은 이혼해서 제가 소유권이전해서 살고있는데 저도 부당이익금 받을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송의 원고가 아니고 채권양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받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분양명의자가 누구인지, 이혼시에 이에 대하여 어떻게 분담하기로 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