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밖으로 담배꽁초 투척하는 것은 어떤 저버리 가능한가요?
운전을 하고 지나가는데 앞차에서 담배꽁초를 창문으로 투척하더라고요 블랙박스에다 찍혔는데 신고할까 생각 중인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상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해당하여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상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전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는 경찰청에 할 수 있으며,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여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