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내년이면 4살 차이 애인과 미성년자의제에 걸리는 나이가 되는데, 손만 잡고 데이트하는 것도 불법으로 취급되나요? 1년동안 아예 만나지 않고 원거리로만 연락 주고받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어느정도부터 의제 추행인지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단순히 손을 잡는 정도로는 추행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스킨십이라고 볼 수 있는 어깨쓰다듬기, 포옹 등의 경우에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의제강제추행은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연령 미만자와의 성적 접촉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손을 잡거나 단순한 스킨십 수준은 사회통념상 ‘추행’으로 보지 않으며, 성적 목적이 명백히 드러나야 범죄로 평가됩니다. 단, 연애 중이라도 신체 접촉이 성적 행위로 인식될 정도라면 의제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의제강제추행은 만 13세 미만 또는 특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폭행·협박 없이도 성적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접촉’을 추행으로 해석합니다. 즉,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는 등의 비성적 행동은 범죄로 보지 않지만, 키스나 신체 특정 부위 접촉은 의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동안은 모든 신체접촉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정 표현이더라도 상대방이나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면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당시 의도와 상황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년 법적 연령이 충족될 때까지는 온라인 또는 원거리 연락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상대가 미성년자인 동안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신체접촉을 피하고, 모든 대화 내용은 예의 있는 범위에서 유지하십시오.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면 선의의 관계라도 의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성년이 된 이후 합의된 교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신중하게 행동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법적 위험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은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인데, 미성년자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상대방과 손을 잡고 교제를 하는 것 등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