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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누가봐도 문제가 있는 법이 잘 개정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강력범죄들이 많습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를 받거나 적은 형량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쉽게 개정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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