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봐도 문제가 있는 법이 잘 개정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Question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강력범죄들이 많습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를 받거나 적은 형량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쉽게 개정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개정절차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려면,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해야 하고, 이를 소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통과한 뒤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하는바, 현재 정치상황상 법률안의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회적으로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고,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 하는 점 등에 의하여 시일이 걸리고 토론회 등을 거쳐 개정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단계에서 판사가 정하는 형량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판사는 구체적 사실관계나 제반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5년 또는 그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범죄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하는 것으로,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개정되지 않는 이유는 국회에서 정쟁만 일삼고 정작 필요한 일은 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