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등을 향해 침뱉는행위는 폭행 아닌가요

Question

사람 등에 대고 침을 뱉는것이 폭력 아닌가요? 누군가가 상대를 향해 등이나 옷에 침을 뱉었다면 법적으로 폭력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신고하면 폭행죄인가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침을 뱉는 것은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