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진짜로 침을 뱉은건 아닙니다.

회사에서 선배들과 이 문제로 폭행죄다 모욕죄다 무죄다 이러는데 상대방이게 악의를 품고 침을 뱉으면 이중 어떤 죄에 해당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폭행죄는 성립하게 될 것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모욕이 될 소지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옷에 대한 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