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절도 사건에 대한 처벌수위

Question

제가 교내에서 애플펜슬을 훔쳤고 그장면이 cctv에 녹화가 되고 잃어버린 애가 경찰에 신고했다해서 3일뒤에 자수 하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애한테 애플펜슬을 돌려주었고 사과를 하면서 경찰 취소처리를 해줄수있냐 했더니 해준다했어요 하지만 이미 접수된사건이여서 경찰서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를 받고 형사님께서는 제가 기소유예판정을 받을거같다 하셨어요 초범이고 수사 경력도 없어서 근데 제가 에어팟 프로를 애플펜슬을 훔친날에 동시에 훔쳤는데 그 사건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다면 제가 잡히게 될거같은데 이때 가중처벌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어팟프로의 절취행위가 사건화된다면, 질문자님의 행위는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어 가중처벌사유로 작용될 여지가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다른 절도 행위가 검거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를 다시 받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