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절도사건 경찰신고 취소처리

Question

제가 금요일쯤에 남의 반에서 애플펜슬을 훔쳤는데 훔치는 장면은 안나왔고 cctv에 출입한게 찍혀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명받아 결국 자수하게되었고 애플펜슬을 돌려주었는데 그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다해서 취소처리 해주겠다 했어요 형사에게 오늘 연락이 와서 부모님과 동반해서 오라했어요 제가 처벌받냐 물어봤는데 검사 재량이라 하시더군요 혹시 이경우에 재판까지 넘어갈까요? 그친구와는 취소처리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취소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갈지 여부는 절취경위 및 전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