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디시인사이드(통신사아이피)로 야한 짤을 올린걸 직접 삭제 안했더니 통매음에 걸릴수도 있대서 질문합니다...혹시 처벌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인터넷에 야한짤을 올리는 행위는 통매음보다는 음란한 영상 등을 전자통신공간에 올린 것으로 인한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