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자로 피해금 회수가 가능한지

Question

주식리딩방 사기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처음엔 종목추천을 하여 진행하다 한달동안 프로젝트를 진행 한다고 하여 참가하였는데, 처음이라 천만원을 투자하여 진행하던중 매일매일 이익이 나던중, 어떤 종목을 해당회사와 연계가 되어 저렴하게 구입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 하여 이에 참가신청을 하였더니 해당주식이 당첨되었다고 하며 청약금을 입금시키라고 하여 청약금을 입금하고 매도한 후 원금과 이익금 일부를 인출하려 하였더니 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인출이 된다하여 보증금을 납부하고 인출을 시도하였는데 다른 이유를 대며 인출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금 회수가 가능한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형사고발을 하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지?

민사소송 으로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발을 한다고 무조건 회수는 어렵고, 형사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민사를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경제력이 있어야 회수가 가능합니다.

사기 피해에 대하여는 합의 또는 강제집행으로 회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고 당사자가 특정되는 경우에 형사합의를 진행해서 피해 회복을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합의할 능력이 없다거나 의사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이미 재산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