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법은 왜이렇게 약한걸까요?
최근 부산 뒤돌려차기 사건으로 뒤숭숭한데 살인미수로 12년받았다가 성폭행도 확정되면서 검사가 종신형인35년구형을 원했는데
판사가 결국 20년 확정했다고압니다 이뿐만아니라 기타많은사건들보면 정말 법이약한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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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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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감경사유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해주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