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를 늦게 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Question

출생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그럼 출생 신고를 지체했을 때 정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늦게한다면 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생신고를 지체했으면 출생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이미 출생신고를 했다는 전제를 요구하는 정정이나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생신고를 늦게한다면 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출생신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생증명서가 있다면 증명서상 출생일자가 나오므로 출생신고가 늦어도 출생일자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