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니 등록 아이유 실태 조사를 해 보면 여전히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많다던데요. 법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단순히 출생신고만 놓고 보면,

현행법상 부모가 한 달 안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없이 과태료 5만원 부과만을 두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