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저는 만 17세 입니다.
아는 후배가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같이 그걸 탔습니다 저는 면허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면허방조죄, 특수절도죄 입니다
보호관찰 작년에 끝났습니다.
기소유예 가능한 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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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이 작년에 끝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능성이 닞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
여러 가지 참작 사유를 참작하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재량의 영역입니다.
즉 일률적으로 이를 미리 점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개별 사안별로
기소유예의 가능성과 실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이유와 가능성은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일률 적으로 말씀드리기어렵지만 이미 보호관찰의 전력이 있는 점과
죄질이 특수절도로 경한 범죄가 아닌 점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은 높다고만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