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점잖은타조131
점잖은타조131

미성년자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저는 만 17세 입니다.

아는 후배가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같이 그걸 탔습니다 저는 면허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면허방조죄, 특수절도죄 입니다

보호관찰 작년에 끝났습니다.

기소유예 가능한 건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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