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Question

저는 만 17세 입니다.

아는 후배가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같이 그걸 탔습니다 저는 면허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면허방조죄, 특수절도죄 입니다

보호관찰 작년에 끝났습니다.

기소유예 가능한 건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이 작년에 끝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능성이 닞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

여러 가지 참작 사유를 참작하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재량의 영역입니다.

즉 일률적으로 이를 미리 점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개별 사안별로

기소유예의 가능성과 실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이유와 가능성은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일률 적으로 말씀드리기어렵지만 이미 보호관찰의 전력이 있는 점과

죄질이 특수절도로 경한 범죄가 아닌 점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은 높다고만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