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푝행으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 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다른증거는 없고 피해자 진술과 같이 있던 사람의 증언이 있는데 기소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재판을 받아야 한건지 약식명령이 떨어지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의 기소여부와 약식기소 여부를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담당조사관이 질문자분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면 기소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검찰의 처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의 의견이 기소 의견인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에 상대방과 합의 등을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폭행인 경우에는 합의 후 피해자로 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면 무혐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소되는지 약식기소되는지 여부는 폭행의 정도, 피해내역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초범이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면 약식기소(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