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세척 중 발생한 누수 관련 수리 비용 배관공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Question

건물 한 층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이용중인 법인입니다.

사무실 내에 따로 씽크대를 설치하여 사용중이며 배관이 막혀 배관 세척 업체로부터 서비스 받았습니다.

세척 작업 중 건물에 기존 설치된 배관과 사무실 씽크대에서 이어진 배관이 분리되어 아랫층에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배관 수리 및 아래층 복구해야하는 상태로

사무실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수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 후 세척 업체에서는 건물이 노후되어 발생한 어쩔수 없는 사고라고 주장하나,

작업 시작 전 어떠한 주의나 안내를 고지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배관 세척 업체에 해당 비용을 모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관 세척업체에 비용청구를 하려면 세척업체에서 세척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세척 업체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건물 노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소송절차에서 누수원인에 대한 감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결국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배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면 그 원인이 배관 작업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때 그 작업을 한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