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지시부 교체 비용은 누가 내나요?

Question

월세 내는 다세대 가구이구요.. 가스 계량기는 실내에 있고 바깥에 원격 지시부가 있습니다. 원격 지시부가 오차로 인하여 제 기능을 못하여 교체를 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도시가스 업체에서 알아서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부담하나요? 혹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고장 원인에 따라서 상이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시설의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게 아니고서야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며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