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이 안좋은 사람은 개명도 못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약간달달한벌꿀 입니다.

얼마전 개명절차를 알아보던중에 신용이 안좋거나 연체, 벌금 낸 내역, 전과 이런게 있으면 개명이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신용안좋으면 평생 개명이 어렵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따라서 신용이 안좋다고 하여 무조건 개명이 어렵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개명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신용점수는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라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명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전과가 있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