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한가한베짱이251
만약 우리나라 사형 집행 다시 실행하면 강력 범죄 줄어 들까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 선고해도 실사믄 평생 교도소 생활하지 실제 사형 집해은 안 하는데 만약 사형 실제 집행 제도가 부활 하면 강력 범죄가 줄어들겠죠?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을 다시 한다면 강력 범죄 당연히 줄어듭니다 특히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게 되며 지금 현재 법에서는 사형집행이 꼭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사형제도는 명문화되어 있고, 판사가 사형을 선고해도 교도소에서는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20명이나 죽인 유영철은 19년째 교도소에서 버젓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 1명을 죽여도 사형을 시켜야 할 판에 20명을 죽였는데도, 국가에서 호의호식시켜주며 교도소 안에서 사형수라고 편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마약을 운반했다고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도 있으며, 성폭행했다고 사형을 시키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도는 있으나 인권존중이라는 미명아래 살려두고 있습니다. 죽은 피해자들은 인권이 없었습니까? 가족은 분노와 한탄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형판결을 받은 자는 반드시 집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사형집행을 재개한다 해도 살인 범죄율이 줄어드는 것과는 큰 관계가 없기도 합니다. 물론 미국과 같이 1972~1976년 동안 사형을 실시하지 않다가 살인 범죄가 늘어나서 사형집행을 하자 범죄율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8~1997년과 1998~2007년의 살인범죄율이 더 낮기도 합니다. 다만 살인 피해자의 한을 풀기 위한 일환으로 사형을 실시하길 원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우리나라 사형 집행 다시 실행하면 강력 범죄 줄어 들것 같습니다, 법이 너무 약하다보니 사람을 죽여도 10년살고 석방되고 또가시 강력범죄가 일어납니다. 살인한 분들는 무조건 사형을 시켜야 확 줄어들것 같습니다.세금도 아깝구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력 범죄가 갈수록 더욱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사형 집행을 다시 부활한다면 강력 범죄는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꼭 필요한 제도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형집행시 강력범죄의 감소는 분명 있을듯 합니다. 다만 더 중요한건 강력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사 치안, 교육, 복지인프라가 잘 갖춰져서 사람들이 긍적적인 삶을 살수있도록 도와주는것이 범죄의 본질적인 감소요인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사형제도가 다시 생겨난다고 해도 실제로 사형까지 집행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큰 집단에서 발생되는 형벌을 받는 고위급 사람들은 전부다 사형을 피할 수 있겠죠.
가장 시급한건 법의 강화와 투명성의 제고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우리나라 사형집행이 다시 부활한다면 강력범죄 무조건 줄어들것입니다.강력범죄일으키는사람이 다시나와서 또 강력범죄 일으킵니다.
일부 악질적인 범죄자들은 사용을 시킬 만큼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지만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범죄자가 늘지는 않습니다
평생 감옥에 있는다는 것이 사용보다 더 지옥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육을 다시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막을 수 없습니다 법행은 보통 충동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고 뭐 계획적으로 벌어진 범행 경우에는 처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범죄가 크게 줄어드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사형이 집행되면 강력 범죄가 줄어드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미국을 보더라도 사형이 있어도 계속해서 강력 범죄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