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형제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 다시 살아 날 가능성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그리고 사형을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얼만큼 큰 죄를 지어야 사형이라는 처벌은 판결되는지도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아직 엄연히 형식상으로는 사형이 법정 최고형이나 실질적으로 사형에 대해서 선고되거나 집행이 약 20년 이상 되고 있지 않는 점에서 추후 더 사형제에 대한 논의 후에 적절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