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건으로 지급명령 결정 후 보험 처리 요청 거절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윗집과 누수 건으로 분쟁이 생겨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결정 되어
정본 송달이 완료된 후 1주일이 지났습니다.
윗집의 보험 담당자분이 보험 처리 하자고
연락이 오는 중 입니다.

보험 처리가 가능했었는데도
손해 배상을 하려 하지 않아

지급명령 까지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 협조해 주고 싶지 않은 상황 입니다.
이 경우에 보험 처리 거절하고
윗집이 지급명령서대로 지급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험 처리 해 주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급명령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보험처리에 반드시 응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실 부분이나, 보험처리가 된다면 좀 더 원활하게 문제해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험의 처리 가능 여부를 살펴서 결국은 위 지급명령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부보로 진행할 지 별도로 관련 배상금을 청구할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부보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집행 등의 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보험 처리 절차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